“국정과제 실현위해 공무원 역량 최대화시켜야”
최근들어 공무원들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이 늘고 있어 향후 공직사회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동안 공직사회를 `설득'하는데 역점을 뒀던 노 대통령이 지난 18일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혁신 워크숍에서는 “지금까지의 업무방식대로 흘러가려고 안일하게 지내선 안된다""며 질책성 발언을 했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우린 짧은 시간안에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하는데 공직사회가 이런 특성과 성격을 가질까봐 두렵다""는 공직사회에 대한 느낌을 가감없이 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21일 장·차관급 공무원들과 함께 한 정책사례분석 토론회에서도 `공직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는 계속됐다. 공무원들의 자세와 각오를 다잡는데 직접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공직사회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나, 공직사회가 이 같은 노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이 공무원 조직 일각의 `복지부동' 기류에 강한 불만을 가진게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결국 노 대통령은 혁신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국정과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공무원들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 `채찍'이라는 응급수단을 택한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질책성 독려'만으로 공무원들의 역량을 제고하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이를 위한 기본 틀은 이른바 `공직사회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공직사회에 “능력을 키워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는 자발적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노 대통령은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 대통령이 최근 밝힌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 분야별 책임장관제 등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같은 국정운영 방향이 올 연말까지 구체화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리를 정점으로 각 부처의 자율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가운데 부처간 또는 팀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직사회 내부의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회분야 `팀장'을 맡게 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24일 “결국 경쟁체제를 내부에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

큰 틀의 국정운영 방식뿐 아니라 공직사회와 관련된 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미 종신고용 및 직업공무원제도에 따른 공무원 능력의 하향평준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개방형 직위확대, 고위공무원단 등이 차곡차곡 실행 중이다.

가령 국무조정실내 신설되는 규제개혁기획단에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10개 대기업 간부 10명이 참여키로 했으며, 올해초 고위공무원단 도입을 위한 첫단계로 부처간 고위공무원 인사교류가 이뤄졌다.

앞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중앙인사위를 통한 고위직 인사관리체제 강화 ▲중앙·지방 인사교류 전부처 확대 ▲고시제도 면접시험 활성화 ▲공직적격성평가 확대 적용 ▲다면평가 프로그램 전산화 ▲개방형 직위 급여개선 등을 향후 인사정책 과제로 제시한바 있어 시사점이 적지 않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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