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후 묵묵부답!

국회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사안, 즉 국민들의 설치요구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열리는 위원회이다.

특위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윤리특별위원회나 예·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상설특위이다.

이는 일반 상임위처럼 정례화되어 있고, 여야 특위 구성원 구성도 완료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주요 관심사이거나 중차대한 국정현안인 경우 필요시에 개최되는 비상설적 특위이다.

가령 7, 8월 신문에 종종 보도되곤 했던 나, 故 김선일씨 사망사건에 대한 온 국민의 국정조사 요구로 개설된 등을 일컫는다.

현재 17대 국회에는 8개 특위가 설치되어 있다.

‘예·결산특위’와 ‘윤리특위’를 제외하면, 나머지 6개 특위가 여야 정국의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즉 언론에서 자주 들리는 특위인 셈이다.

지난 6~7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정현안의 조속한 처리와 효율적 심사를 위해 ‘국회개혁특위’, ‘미래전략특위’, ‘규제개혁특위’, ‘일자리창출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의 설치에 합의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사전논의 모임이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구성합의가 되었으니 목적한 바대로 서둘러 의정활동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특위활동을 위해 여야 각 당은 특별위원회에 구성될 인원과 명단을 확정해서 조속히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6개 특위 중 국회개혁특위를 제외하곤 5개 특위의 참여인원 및 명단을 8월 하순경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8월19일에 여야 수석대표는 249회 임시국회에서 특위를 전격 가동시키자고 공동합의를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합의는 공중분해 되었다.

덕분에 열린우리당 내 확정된 특위 위원 65명은 7월부터 일찌감치 간담회 등의 독자적인 반쪽활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일의 합의 내용에는 의 구성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약속한 사항도 있었다.

그러나 9월3일 현재, 보름이 되는 오늘까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제 궤도를 갖지 못한 채 활동의 주요시기를 놓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양치기소년'이 되었는가.

국회 개원 후 의정 3개월이 지나고 있다.

여야가 합심하여 해결했던 일이 몇개나 있는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공동대응이라는 합심사안에 대해 이전의 특위와는 다른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될 것이라 예상되었고, 기대한 바 있다.

그러나 별반 차이 없는 결과를 보며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신물을 느끼게 된다.

언론에 대고 민생현안을 챙기지 않는 무능력한 정부, 여당 비판에 힘줄을 세우는 그들이 왜 정작 제대로 된 국회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활동에는 그토록 시간을 지체하는가.

한나라당은 과거사 진상규명 특위의 설치 및 각종 협의 마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인가.

총선 직후,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상생""을 지향하겠다는 초당적인 약속을 한 바 있다.

사안에 대해 적극적 협조를 구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는 참여민주주의의 폭을 제한할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된 사안과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로서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에 대해서는 여야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토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데 있다.

다시금 강조컨대 국회 내 특별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검토와 국정 주요현안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한 비상시적 기구이다.

검토를 위한 적기 시간을 놓치거나, 제대로 해당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6개 특별위원회는 12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250회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뒤늦게 제출한 약 60여명의 의원들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지만 특별위원회 활동은 국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초석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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