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전공노)가 오는 11월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파업기금 모금에 나서자 행정자치부가 원천징수를 통해 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제동에 나서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노는 지난달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파업기금 100억원을 모금키로 했으며 최근 지부별로 송금계좌 등을 통해 조합원 1인당 10만원 정도를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난 9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전공노의 파업기금 모금은 법외 노조의 총파업이라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또 13일에도 “직장협의회가 아닌 불법공무원단체의 조합비가 봉급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19일 “관련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공노는 불법단체”라면서 “불법 단체의 파업기금을 원천징수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전공노는 파업권이 배제된 정부의 공무원노조법 입법안에 반발, 오는 11월 대규모 파업을 벌일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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