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자료 요구량이 대폭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국회 3개 상임위원회의 도(道)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까지 46명의 국회의원이 올 국감과 관련, 당초 모두 859건의 자료제출을 도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국가위임사무나 국고지원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제출요구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각 국회의원들이 500여건에 대한 제출요구를 철회했다.

이는 전체 요구 자료의 절반이 훨씬 넘는 규모다.

모 의원은 노조와 협의에서 국고지원사업명 및 사업비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으나 지방공기업 운영실적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른 한 의원도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 등의 자료는 제출하되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 활동 현황자료 등에 대한 제출요구를 철회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2월 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자치사무가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현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치사무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요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현재 자치사무와 관련한 국감자료 요구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상대로 부적절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철회여부를 협의하고 있다”며 “노조의 설명을 들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상당수 이해하고 자진 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만 기자 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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