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관제공청회’ 논란
시민일보
| 2004-10-03 20:15:42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여야간 공무원동원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일 정부가 공무원에게 신행정수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공청회에 공무원 참석을 유도하는 등 신행정수도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지난 7월께 부처별로 신행정수도 정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국감자료에서 “각 부처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7월께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신행정수도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며 “신행정수도 관련 부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만큼 강사나 강의료, 비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신행정수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부처교육을 결정, 신행정수도추진위로부터 강연자료 및 강사 명단을 받아 이를 토대로 거의 모든 부처가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신행정수도추진위가 지난 6월21일 대전, 23일 서울 공청회를 앞두고 정부 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무원 동원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당시 추진위가 모부처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추진위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종 학회 등에도 협조공문을 보냈다”며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며 당시 수렴된 의견을 상당부분 계획안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이성헌 사무부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가 이명박 서울시장이 5억원 예산을 써서 관제데모를 한 것 같이 몰아붙이는 데 여권은 국회 동의 없이 수도이전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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