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 홍미영(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8월말 현재 도내에서 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은 모두 42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구속되고 3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명)에 비해 6명이 늘어난 것으로 구속자수와 불구속자 수도 각각 4명, 2명 증가한 수치다.

범죄에 연루된 경찰관 수는 2001년 76명에서 2002년 75명, 지난해 73명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난 4년간 적발된 경찰관 266명(구속 49명, 불구속 217명) 가운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찰관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 54명, 도로교통법위반 51명, 특가법(뇌물) 26명 등이었다.

또 특가법(도주) 7명, 지능범 5명, 강력범 4명, 절도범 2명, 기타 특별법 위반범이 2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연루 경찰관의 43%인 116명이 견책이하 조치를 받은 반면, 나머지는 정직 51명(19.1%), 해임 37명(13.9%), 파면 32명(12%), 감봉 30명(11.2%)에 그치는 등 징계수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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