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누락 “꼼짝마”
시민일보
| 2004-10-10 21:16:50
지난해 말 재산등록을 할 때 고의로 재산을 누락시킨 공직자들이 올해 말에 대거 적발돼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 개발한 공직자 재산심사 자동검색시스템(PRICS)을 활용, 2003년 등록분에 대해 정밀분석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금융기관 자료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의 부동산 자료를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와 대조, 의심스러운 부분을 자동 검색해주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이상 여부를 감지해 낸다.
재산등록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공직자의 소명을 받아 재산형성 과정의 타당성이나 허위, 고의은닉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연말에 이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 결과가 처음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대충 등록해온 공직자들이 이번에 대거 적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등록의 진위여부는 물론, 재산형성 과정까지 투명하게 드러나며 투명하지 않을 경우 소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직자 윤리의식이 한결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지난 7월 행자부가 이 시스템을 시험가동해 2002년 60개 기관 4500여명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내역을 조회한 결과 1인당 평균 1.87건의 허위·누락사항이 발견된 바 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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