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국가정책인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현 수도 서울의 공허(空虛)의 실과 득을 생각지 않고 충청권을 고도의 정치적 논리로 품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서울 시민과 수도권 국민의 일상은 생각지도 않고 수도이전 문제에다 국가보안법 철폐, 과거사청산, 언론개혁 등 쓸데없는 곳에 국력을 소모하고 어려운 국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97년 시작된 IMF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이전에 개혁파와 반개혁파, 진보와 보수의 소모적 싸움판이 깊어져 가고 있고, 국가보안법 철폐, 과거사진상규명 등 심각한 안보위기를 느낀 시민들의 우려 시위가 지난 10월4일 시청 앞에서 열렸다. 또 앞으로 10월28일 오후3시 시청 앞 광장에서 수도이전 반대 1000만인 서명보고, 100만인 결의 대회가 준비중에 있고 극도로 사회의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시위나 집회로 혼란을 부채질 해 나라의 안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려는 국민과 시민이 있겠는가. 수도이전만은 국민적 합의 속에 이루어져야 하며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안과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찾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판단에 정책의 사활을 걸지 말고 수도이전 문제는 국민의 뜻에 따르고 우리의 지역간 갈등의 골을 아우를 수 있는 봉합대책도 필요하다.

국가의 백년, 천년대계에 오점을 남길수도 있는 중대과제를 민주적 절차나 국민 모두의 의사를 다시물어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재삼 재고해야 한다.

지난 9월22일 수도이전 반대시위 관제데모지원 의혹조사 항의방문한 열린우리당 서울시관제데모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국회의원들이 서울시 항의방문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000만 시민 중 10만의 대표로서 우리가 사는 서울, 내가 사는 수도 서울을 지키려는 몸부림은 당연하지 않는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영역을 지키고 그 영역 속에서 제 할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모든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 질높은 일에 전념한다면 나라가 이 모양으로 굴러가지는 않을터인데 힘을 가진 자, 힘이 센 자가 힘을 잘못 쓰면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수도이전 반대여론이 거세지는 것을 막고 불식시키기 위한 행태로 본다면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서울시의회 시의원들의 저지는 당연한 행동이 아니겠는가?

국회에서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통과가 우선이라지만 모든 시민과 국민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 국민 다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고 열린우리당의 정부인가? 1000만 서울의 당사자들인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2000만 수도권과 전국민의 눈동자를 보고 수도이전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다시 생각한다면 참여정부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정부라 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작금의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언쟁에서 하루 속히 빠져나와 생산적인 곳에 국력을 모아 쏟아야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 보다는 민심을 헤아려 국민이 진정 무엇을 바라는가를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

민심이 행동으로 돌출되기 전 모든 지혜를 담아 경제를 살리고 국론을 하나로 묶는 숙제를 빨리 풀어 비전이 보이는 마스터플랜을 펼쳐보여야 한다.

어려운 시대에서부터 일궈놓은 수도 서울,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궈놓은 우리의 재산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수도서울의 이전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국민적 합의의 토대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 국민의 불안과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수도이전의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은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국가적 대사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뜻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일은 정당하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다.

지금은 천도놀음이나 하고 있을 만큼 태평성대가 아니다. 경제·민생·안보·교육 등 막중지사(莫重之事)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도 이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둘러싼 갈등에 결국 나라가 혼전을 거듭하게 될것이다.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함께 수도이전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국민투표 공약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말의 논리는 무엇인가. 축제가 돼야 할 일이 분열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더 이상 목전의 당리나 법리적 형식 논리, 또는 알량한 체면에 매달려 끌려가서는 안 된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먼저 대통령이 말을 거두고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는 원점으로 돌아가 주어야 한다.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기를 쓰고 나서고, 국민이 함께 잘못이라고 할 때,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애국적 정치다.

더 살기좋은 수도 서울로 다듬고 발전시켜 세계속의 서울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키고 만들기 위해서 나는 수도이전을 적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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