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노선투쟁의 필요성
고 하 승 편집국장
시민일보
| 2004-11-07 18:58:41
{ILINK:1}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4대 입법’에 대한 대응을 놓고 당내 보수파와 개혁파간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이런 당내 노선투쟁은 의미 있는 갈등으로 한나라당은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개혁적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라도 당내노선투쟁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 달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 입법을 `국론분열법’으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4대 입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물론 그동안 개혁여론에 밀려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이에 적극 가세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들은 심지어 11일째 계속되는 국회 파행해소의 한 방안으로 `4대입법 철회’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 수요모임’을 주축으로 한 개혁성향의 소장파 의원들은 “대안을 내놓고 여당과 개혁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대안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4대 입법철회를 요구하며 심의자체를 거부하면 여당의 개혁공세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대안을 내놓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것이다.
사실 아무런 대안이나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여당의 `4대 입법’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 소장파 의원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한나라당이 ‘수구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실제로 자민련 2중대를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이해찬 총리 발언 파문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4대입법 논의에 착수할 경우 당내 노선차로 내홍을 겪을 수 있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대여강경드라이브가 자칫 당의 개혁성을 의심받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당 지도부는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은 여당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열린우리당내 중도·보수성향인 ‘안개모’가 지난 1일 출범했으나 흡사 꿀 먹은 벙어리다.
`4대 개혁입법’ 당론 확정 과정에서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당내 ‘386세대’들과도 대립 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것 같다. 그렇다면 안개모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의 정책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야 각 정당은 당내 보·혁 노선투쟁을 회피하기보다 정면 돌파하는 방식을 취해 주기를 바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