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여권 핵심인사들과 함께한 송년 만찬자리에서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과 관련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자”고 발언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하다.

더구나 과반의석을 가진 열린우리당마저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라는 기존의 당론을 사실상 철회하고 말았으니, 어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동안 의석수가 적어 개혁을 못한다던 노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40여석에 불과한 미니여당을 과반수 의석의 거대여당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고작 한다는 말이 ‘수구세력과의 합의’란 말인가. 불과 몇 달 전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논쟁에 불을 붙인 사람은 다름 아닌 노 대통령 자신이다.

그렇다면 이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노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자신들이 정한 당론을 다시 검토하자며 우왕좌왕 하는 여당의 모습이다.

현재 여당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 상당수의 의원들이 과거 군사독제 시절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던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이다.

그런데 어찌 이들이 수구세력과 야합하여 시대착오적 악법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단 말인가.

노 대통령의 “천천히” 발언은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을 벌이고 있는 1000여명의 농성단을 유린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들은 지금 이 추운 겨울에도 아스팔트 위에서 사상초유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여당의 국보법 연내 폐지 철회방침은 열린우리당을 과반수로 만들어 주며 개혁을 요구한 국민들의 바람을 철저하게 짓밟는 행위이다.

연말까지는 불과 5일 남았다.

열린우리당이 명분 없는 ‘4자회담’에 매달리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

여야 협상도 정도가 있고 상식이라는 기본선이 있다. 그 선을 넘어서면 그것은 야합에 불과하다. 경고하거니와 국민들은 야합을 하라고 지난 총선에서 여당에 표를 몰아 준 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과 여당이 끝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대로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분명히 그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할 것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06년의 지방선거 등 줄줄이 선거가 이어진다. 그 때가서 뒤늦게 땅을 치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정녕 이대로 막을 내리는 시한부 정당이 되지 않으려면 여당은 남은 시간 국보법 폐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인권의 억압과 냉전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민주개혁과 화해·협력의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국보법 폐지는 필연적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여당은 대체입법안이니 개정안이니 하며 우왕좌왕 할 때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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