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하위직 중심으로 561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48개 부.처.청 직제개정안을 일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전 중앙행정기관에 `혁신담당관실’을 신설한데 이어 이번 직제개정안을 통해 사무관급(5급) 혁신전담인력을 기관별로 1명씩 증원할 예정이다.

혁신담당인력 증원 계획을 포함해 이번 직제개정안에 따라 48개 부처에서 증원되는 인력은 561명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0월 행정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담당관실’ 별로 평균 4명의 혁신전담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직제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되면 기관별 혁신전담인력은 평균 3.5명에 이르며, 나머지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자체 충원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경우, 개정 검사정원법에 따라 새해부터 검사가 80명 증원되면서 이들의 보조인력 148명을 포함해 총 160명이 증원되며, 정보통신부는 신도시 우체국 신설 등에 따라 53명, 환경부는 경인지방환경청의 수도권대기환경청 개편 등에 따라 43명,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부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총괄기능 강화 등을 위해 24명이 각각 늘어난다.

또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외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관을 신설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정원이 86명 증원된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증원계획과는 별도로 건설교통부는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라 공무원에서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2만9675명 가운데 `철도경찰’인 철도공안직 356명을 공무원 신분으로 유지시키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직제개정안에 반영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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