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허태열 한나라당 선진화 추진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월 2000원 이상씩 4개월 이상 당비를 내고 연 2회 이상 당의 각종행사에 참석할 경우 ‘책임당원’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책임당원은 각급 당직과 공직후보자 선거와 피선거권을 행사하고 당의 공직 공천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들 책임당원들이 바로 ‘당원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당원협의회는 시·도당 산하 시군구 단위에 설치해 당원 관리를 맡는다. 현재 중앙당이 행사하고 있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공천권이 앞으로는 시·도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원협의회의 입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같은 움직임은 한나라당 보다 열린우리당이 먼저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이제 겨우 당원협의회 구성방침을 당내에서 논의키로 한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벌써 당원협의회 회장 경선에 들어간 상태다.

이미 경선종반에 돌입하면서 곳곳에서 과열현상을 빚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린다.

여야가 계획하고 있는 당원협의회는 전국 234개 시·군·구 기초단체별로 구성되는 기간당원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임기 1년의 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예비후보자들의 조직 동원 등으로 인해 과열·혼탁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도 막상 경선에 들어서면 이런 현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경선이 실시된 상당수 지역에서 금품살포, 조직동원, 당비대납 등 각종 불법사례로 당선 무효 사례가 잇따르는가하면, 당내 일각에선 `기간당원 폐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물론 과거 중앙당에서 임명장을 받은 `제왕적 지구당 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좌지우지했던 `하향식’의 지구당과는 달리,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당원협의회’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구당을 전격 폐지한 결과, 이처럼 또 다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지구당제의 부활요구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다.

당원협의회의 탄생은 정치개혁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개혁은 그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본말이 전도돼선 안된다.

하지만 이 같은 혼란을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고쳐나가면서 발전시키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부작용을 애써 외면하는 개혁이라면 의미가 없다. 필자는 여야의 당원협의회 방침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작용마저 수용할 생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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