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하루에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사람이 1만명을 넘어선 시대가 되었다.
올해는 을사보호조약 100주년, 일제패망과 해방과 분단으로부터 6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여전히 일본과 중국은 미국과 함께 우리의 화두이다.

진정으로 일본을 깊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지일세력이 필요하다.

재경위 차원에서 일본의 외환보유자산운영실태와 선물시장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당 박영선 의원, 한나라당 이종구, 최경환 의원, 현성수 재경위 수석전문위원 등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였다.

늘어나는 수출과 환율절상 등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20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일본은 8400억달러, 중국은 5145억달러 대만은 2391억달러로 우리보다 많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NP가 6052억달러 정도 되니까 GNP대비 외환보유고 비율은 31.8% 정도 된다.

문제는 이 막대한 외환보유고 유지비용문제이다.

조달비용과 운영수익의 차가 비용인데 지난해 국정감사 때 역외선물환시장에 개입한 비용으로 1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외환보유액 중 200억 정도를 출연하여 한국투자공사를 만들어 싱가폴의 GIC의 경우처럼 공격적인 자금운영을 해볼 계획이다.

그래서 현재 한국투자공사법안이 정부제출법안으로 재경위에 계류중이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본의 외환보유자산 운영 실태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산의 선물, 현물시장통합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일본의 선물시장의 실태를 보고자하였다.

먼저 일본중의원을 방문하여 카네다 에이고우(金田英行) 재무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토론을 하였다.

북해도 출신으로 농림수산부대신을 했던 4선 의원이다.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욘사마 이야기로 한류열풍을 이야기한다.

욘사마 열풍이 대단하기는 하다.

자신의 처도 한류열풍으로 한국을 최근 방문하였다고 한다.

카네다 위원장은 NAFTA, EU의 예를 들면서 동북아시아의 경제공동체 구성에 관심을 보였다.

한일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민의 일본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이해한다.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

내년 예산안이 82조 1829억엔인데 41.8%를 국채발행으로 메울 계획이라고 한다.

2010년 균형예산달성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700조엔 정도 되는데 1억2000만인구로 나누면 1인당 600만엔 정도의 부채가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000만원이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쏟아 부은 재정적자의 결과이다.

타산지석이 된다.

미국 역시 약 6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클린턴 때 이뤄놓은 흑자재정을 부시4년 동안 군산복합체는 발전하고 국가재정은 형편없이 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건전한 우리 재정이지만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기진작을 위한 확대재정을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재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제로금리상태에 누적된 적자로 거시경제정책의 수단인 이자율변동이나 경기자극형 예산편성 등의 정책수단을 쓸 여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일본에 있는 동안 중의원 정기회가 개회되었는데 고이즈미 총리의 시정연설과 이어지는 질의응답의 논쟁이 우정사업민영화, 헌법개정 등의 문제이다.

일본과 미국에 관한 책 5권 정도를 들고 갔다.

외국여행이 좋은 것은 휴대폰 간섭을 받지 않고 새벽과 밤에 집중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오후 대장성을 방문하여 재무대신 타니가끼를 만났다.

변호사 출신이다.

외환보유자산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태이므로 조달금리가 거의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 외평채 발행금리와 비교하여 볼 때 조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외화자산운영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 유동성을 중심으로 외환보유자산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안정성, 유동성은 물론 기본원칙으로 하더라도 일부자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 자산운영을 통한 수익성확보와 국제금융자본운영으로 인한 산업, 금융정보 확보 등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일본은행과 재무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일본은행은 재무성의 에이전트에 불과하다고 한다.

운용주체는 재무성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재경부와 한국은행 관계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일본의 금융 산업의 미발달의 원인 중의 하나를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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