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은 누구에게…

김명현 강남구의회 의원

시민일보

| 2005-03-29 22:23:58

아지랑이가 피어오르자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이 장날처럼 부산하기 그지없다. 행정도시 특별법 처리문제로 촉발된 한나라당의 내분이 당권과 대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 문제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 생존의 과제이기도 하다. 국가 전체를 조망하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기당(소속)이나 지역(선거구)의 이해에 얽이지 않고 나라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마땅히 고민해야만 한다.

한나라당 내 소위 ‘수도권 4인방’이라고 불리는 이재오, 김문수, 박계동, 배일도 의원이 박 대표에게 공식 반기를 들었다. 뿐만 아니라, 박진, 박찬숙, 김애실, 박세일 의원까지 박 대표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결별 선언까지 하였다.

현재 당 내분과 갈등은 정책 정당이나 예비 수권 정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기에 불안감마저 들고 있다. 반면에 오는 4월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열린 우리당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잔치 분위기로 가득차 있다. 국회에서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젊은 386세대가 주축이 되어 ‘양극화’현상의 해법 찾기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앞으로 차분히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태세가 필요하다. 즉, 일본은 근본적으로 남·북 통일을 바라지 않고 남·북 분리 수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이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항복하기를 기다리며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 한·일간에 분쟁시 단연코 일본측에 손을 들어 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노려서 극우파 중심의 고이즈미 내각은 헌법을 개헌하여서라도 자위대를 공격 가능한 국방군으로 전환하고 중국과의 영토 분쟁중인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전투병력 파병(주둔 목적)을 적극 추진하고 방위력·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음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국가원수가 전시작전권 조차 없고 미8야전군에 속해 있다. 작전권조차 없는 나라가 과연 자주국방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재래식 무기로 무장하고 고구려식 군대조직으로 국군을 그대로 유지하여 동북아 무대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국익을 보호하고 국민이 바라는 창의성 있고 독창적인 대미외교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국민은 누가 당의장이나 중앙위원, 또는 시·도당 위원장에 선출되는 지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실업으로부터 해방,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내 집 마련(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서민경제 활성화등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따라서, 여당은 여당답게 의젓하고도 희망 있는 온갖 법안을 입법하고, 동시에 행정부는 공정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즉, 행정부와 열린 우리당(당·정 협의회)의 삐꺽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소리 없는 국민은 기절하고 있다. 일방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결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기대할 수 없다. 정치는 생물인 사람이 하는 것이다. 결국 여·야 구분 없이 사람의 선택을 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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