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한 서울시의원이 “이명박 서울시장이 거짓말을 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허명화 의원은 20일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와 관련, “이명박 서울시장은 거짓말을 했거나 최소한 공무원들이 이 시장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의원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그것도 다음날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같은 지적할 것이라고 하니 그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시 공무원들이 이 시장의 생각과 달리 자기 소신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먼저 허 의원이 왜 이 같은 비난을 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시 전체 혼잡구역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물론 필자는 개인적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를 통해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교통난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8일 C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1년쯤 운용상황을 보고 나서, 확대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지난해 7월 1일에 실시했으니, 그의 약속대로라면 올 7월 이후에나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시장의 인터뷰가 있은 지, 채 두 달도 못 되는 지난 2월26일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은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서울시정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될법한 일인가.

더구나 서울시는 이미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방침을 결정해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용역은 다분히 그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비용에 시민들의 혈세가 1억1300만원이나 지출된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특히 지금의 혼잡통행료는 정상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혼잡통행료는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교통혼잡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서 통행료를 거두는 제도다.

따라서 허 의원의 지적처럼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더라도 도심을 벗어날 때는 혼잡통행료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남산 1호터널과 3호터널 같은 경우, 어찌된 영문인지 도심을 벗어날 때도 혼잡통행료를 내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혹시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혼잡통행료를 서둘러 확대 시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녕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도심에서 벗어나 오히려 교통혼잡을 완화시켜주는 차량에게까지 굳이 통행료를 부과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이에 대한 이 시장의 분명한 해명을 듣고 싶다. 해명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장이 거짓말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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