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참여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수도권대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반발에 정부가 이토록 쉽게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 이는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말 아니겠는가.
사실 행정수도 분할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

왜냐하면 수도분할은 서울과 연기·공주를 오가면서 시간과 비용을 길바닥에 쏟아 내버릴 수밖에 없는 망국적인 짓이기 때문이다. 서울과 연기·공주를 오가는 일은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에게는 고통과 불편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여야합의라는 명분 아래 수도를 쪼개고 말았다.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에 넌덜머리가 난 서울시민들, 정부의 수도이전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시민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있는 마당이다.
온전하게 수도이전을 추진하지 못할 바에야 중지하는 것이 옳았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결국 수도를 쪼개는, 참으로 어이없는 특별법을 한나라당의 동조 아래 통과시키고 말았다.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수도를 분할하면서까지 행정도시를 건설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중화를 해소하고자 함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의 11일 발표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즉각적 신·증설 기한 연장 (25개 업종),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내 신·증설을 허용한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적지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적용 등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상반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는 손 지사의 요구를 사실상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일까?
오직 표만 의식한 잘못된 정책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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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말로는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상은 각종 선거에서 충청표심을 얻기 위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오락가락하는 수도권 대책이다.

열린우리당의 경기지역 출신 의원들이 사실상 손 지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물론 경기표심을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그 위기의식 저변에는 지역이기주의가 깔려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심지어 서울공항 부지 개발 등 여권의 수도권 개발정책은 과밀화 억제책에 역행한다는 소리마저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수도권에서 열린당 지지도가 떨어지자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략적으로 장밋빛 선심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겠는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수도분할 방침을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부 여당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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