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본부(본부장 하경래)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회, 70여명 지방출신 국회의원에게 오피스텔 지원’ 기사와 관련 ‘지방출신 의원에 대한 오피스텔 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2일 국회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제17대 국회는 불합리한 기득권과 특권들을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많은 개혁과제들을 표류시킨 채 1여년의 세월을 직무유기로 흘려보냈다.

또한 이에 더해 전반기 국회를 다 채우기도 전에 또 다른 특권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비교를 거부하던 과거의 국회의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으며, 여전히 특권의식에 안주해 ‘국회의원만을 위한 국회’를 위해 노력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국회본부는 주장했다.

국회본부는 “다양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한 채당 1억3000만원에 달하는 주택을 국고로 지원하고 게다가 일반 서민가정의 한달 생계비에 버금가는 임대료 및 관리비마저 일부 지원하겠다는 발상도 그렇거니와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 중에는 국고지원으로 주택과 생활비 보조를 받아야 할 만큼 극빈자 의원이 그렇게 많다는 것인가”라며 비난했다.

이와 함께 국회본부는 국회의 ‘지방출신 의원에 대한 오피스텔 지원사업 계획’에 관해 ▲제17대 국회에 있어 우선과제는 참된 국회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잘못된 서비스 행정을 걷어치워라 ▲국회예산은 올바른 의정활동과 입법지원기능 강화에 사용되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하더라도 지원대상 의원의 선발 그리고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대처방안을 먼저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경래 본부장은 “제17대 국회에 있어 국회개혁·정치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적 의무”라며 “참된 개혁의 길은 국민의 마음속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제17대 국회는 다시 한번 상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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