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단체장 직선 이후 인사가 종전보다 더 정실에 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로 인해 공무원간에 갈등도 많아졌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하니,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능률적인 공무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 경기도공무원 교육원에 입소한 지방공무원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3%가 직선제 이전보다 공무원 인사가 더 정실에 치우치고 있다고 응답해 대다수 공무원들이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응답자의 70%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단체장과 공무원 간의 갈등이 증가했다는 데 동의했고 84.4%는 단체장 선거로 인해 공무원간의 갈등이 많아졌다고 응답했다.

물론 지방정부의 인사 불공정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경우, 격려제라는 희한한 제도로 구청장 측근들만 골라 승진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강남구의회가 나서서 적절하게 견제를 해야겠지만, 불행하게도 의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주민자치를 외면하고 있는 강남구가 전국에서 가장 심하겠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견제하기는 해야겠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단체장의 독선과 전횡을 막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의 강화(41.7%), 다면평가를 비롯한 평정 객관화(33.3%), 인사위원회 강화(23.4%), 주민에 대한 인사공개 제도의 강화(8.9%) 등을 통해 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즉 공무원노조가 강화돼야만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장의 독선과 횡포를 방지한다면 이로 인한 공무원간의 갈등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능률도 그만큼 향상될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렇다면 공무원노조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단체장의 관리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과 노조로부터의 정치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무난한 대안은 인사위원회의 강화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인사위원회제도에 대해 공무원의 87.5%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설령 이 제도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믿을만한 게 못 된다는 말이다.

또 민간 인사위원에 대해서는 공직사정을 모르거나(85.3%), 단체장의 정실임용(77.6%), 전문성 부족(79.2%) 등으로 인해 단체장의 결정을 추인할 뿐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집단의 답변이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공무원노조의 강화’라면, 그것이 정답에 가깝지 않겠는가.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