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당의 길
박동규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정책실장)
시민일보
| 2005-05-26 21:15:34
정책정당의 길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때나 정당끼리 정쟁에 매몰되어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때마다 각 정당과 지도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하는 말이 ‘정책정당’,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당’등 정책정당을 지향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국민들이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결과도 정당이 정치싸움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책경쟁을 해달라는 것이다. 새로운 정당법에도 각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 개발, 정책 활동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정책실은 말뿐인 정책정당보다 실질적인 정책정당을 위한 기본요소, 즉 ‘정책여론 수렴-정책입안-대국민, 당원 대상 정책서비스’를 서울시당 창당 이후 줄곧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당 정책실이 정당사상 최초로 도입한 특징적인 정책시스템은 ‘일일정책동향’발간과 ‘네티즌 정책자문단’운영을 손꼽을 수 있다.
‘일일정책동향’은 작년 7월부터 시행하여 벌써 217호가 발행됐다.
이 자료는 담당자가 아침부터 정부정책동향, 각 언론 정책보도 분석, 서울시 및 서울 각 구별 현안, 정책동향,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활동 및 정책관련 여론, 예상되는 정책동향 등 각 분야 정책동향을 최대한 수집·분석하여 오후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정책관련 인사, 지역당원협의회를 비롯 지역에서 발로 뛰고 있는 핵심 청년, 여성당원들에게까지 이메일과 팩스로 전송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6월2일 발족하는 ‘네티즌 정책자문단’은 인터넷시대에 걸맞게 발 빠른 정책여론 수렴과 정책홍보를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다. 25개 구별로 인터넷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정책마인드를 갖춘 약 100명의 젊은 네티즌 당원들을 선임해 시당의 정책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여타 정당에는 없는 실험적 시스템이다. 이들 네티즌 정책자문단은 자신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책동향을 서울시당에 신속히 알리고 당이 신속하게 달려가야 할 민생현장을 발굴하는 등 지구당 폐지 이후 민원과 여론수렴 기능의 약화를 대체하는 기능도 하게 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당은 분명 대국민 정치서비스 정책수요자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끊임없는 올바른 정책여론 수렴과 정책서비스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다. 정책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일로만 비춰질 수 있지만 좁게는 당원, 넓게는 국민들이 정치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정당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선 ‘다가서는 정당의 모습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책정당의 길, 그 길은 어쩌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변화라 할지라도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정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것이다. 이러한 작지만 새로운 정책 활동의 변화 노력이 타 정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이 정책정당을 평가하는 가장 큰 잣대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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