牛步虎視(우보호시)
송 영 길 국회의원
시민일보
| 2005-06-14 20:12:24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요즘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열린우리당이 어려워졌다고 일희일비하며 책임을 서로에 전가하고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백년정당 건설을 떠들던 때가 언제였던가.
나는 백년이 아니라 10년, 아니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 존속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하여 분열을 막는 함께하는 개혁을 주장해온 바 있다.
서로 당내 이견이 있어 논쟁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의견이 결정되면 따르고 서로 존재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미정상회담이 큰 문제없이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다행이다.
6.15 정부대표단 방북과 정부당국자회담, 김대중 노무현 두 지도자의 화기애애한 만남도 좋아 보인다.
문제는 북핵문제의 종국적 해결이다.
단순한 6자회담 재개를 넘어서 종국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지난번 대정부질문 당시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 여러 논란이 된 바 있다.
열정과 당위의 표현에 앞서 현명한 외교전략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미국의 동북아에서 역할이 중국견제론, 중국봉쇄론에 기초하여 미일동맹의 일방적 강화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것이 한미동맹과 균형자론의 상호충돌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강화라는 개념보다는 한미동맹의 변화발전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과거 냉전시대의 반공군사동맹이 반북군사동맹으로 유지 강화되는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간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국 내 네오콘의 선제공격전략과 싸워야 한다.
북한도 모든 것을 미국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의 틀을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아내고 이를 4국이 보증하는 형식을 통해 경제개혁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내야한다.
종국적인 북미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해서 핵문제 해결 이후 미사일문제, 북한인권문제, 결국 체제변형, 정권교체문제로까지 나갈 것이라는 우려, 북한 내 후계자 승계문제 등의 난제 등이 쌓여 있다.
단계별로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 내 강경파들의 의심, 핵문제를 포기하고 나면 그다음 계속해서 내정간섭적 개입이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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