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15일, 감동의 그 날로부터 어느 덧 5년, 1994년 1차 북핵 위기로부터 벌써 12년이 흘렀다.
북핵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북한의 극단적 저항이 대립하면서 일어났다. 93년 1차 북핵위기를 거쳐, 2002년 시작된 2차 북핵위기가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핵문제는 “韓-美-北-中” 4국의 동상이몽 속에 표류하고 있다.

한국은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중동문제에 매여 중국만을 앞세우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노리고 있고, 북한은 미국과의 담판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

6자회담 복원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치 해답이 나오지 않는 4차방정식과 같다.

6.15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민족공동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민간 대표단과 정부대표단은 우여곡절 끝에 평양으로 떠났다. 하지만 정작 남한에서 이를 기념하는 정부의 공식 행사는 찾아볼 수 없고, 사회 분위기도 조용한 편이다. 우리는 과연 6.15 공동선언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가? 그 뜻을 계속 실천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지만, 답은 부정적이다.

참여정부는 6.15 공동선언 정신을 지켜내고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정경분리 원칙’과 ‘남북관계를 중심에 놓고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풀어가려고 노력했던 점’을 계승해야 한다.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을 연계시키는 소위 ‘연계론’은 남북화해협력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겠다.”, “북핵문제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협만 속도를 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에게 전혀 유인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의 주도권과 개입의 여지를 상실하는 요인이 되었다.

참여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는 올 해 안에 2차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해 내는 것이어야 한다.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남북관계에 있어 참여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6.21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15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마땅히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6.15 5년, 북핵 12년.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화해협력정책의 가속화는 ‘부산에서 런던까지 달려갈 철의 실크로드’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은 선후가 아닌 동시 해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를 결단해야 한다.

6.15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실천하려는 목소리가 한반도 전역에 울려퍼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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