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환장한 사람들

고하승 편집국장

시민일보

| 2005-06-23 20:40:43

{ILINK:1}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끝내 ‘국회의원들은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라는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현행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개특위는 물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중심이다.
지난해 3월9일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정치관계법이 대폭 개정됐다.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고액후원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등 가히 혁명적인 변화였다고 할만하다.

이에 부응하듯 지난 17대 총선때는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돈 받지 않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며 표를 얻어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돈정치 하자는 것은 정치개혁에 박수를 보냈던 국민을 우롱하는 배신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양당 모두 기간당원제니 책임당원제니 하면서 진성당원들의 당비로 당을 운영한다고 밝힌 마당이다.
그렇다면 진성당원의 당비를 운운한 것은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실제로 23일 정개특위의 잠정 합의사항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의 정당·정치인에 대한 직접 후원금 제공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비지정 기탁금제는 부활키로 했다.

비지정 기탁금제란 기업이 중앙선관위에 공개적으로 기탁금을 내면 의석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정치자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선관위가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 수, 총선 득표 비율 등을 기준으로 기탁금을 배분할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90% 이상이 돌아가게 돼 있다.

결국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미니정당들은 나머지 10%를 가지고 손가락이나 빨아야 할 판이다.
이 정도면 도둑놈 심보 치고도 보통 고약한 심보가 아닐 수 없다.
돈을 직접 받건, 선관위를 통해서 받건 어쨌든 기업체의 돈을 받아서 정치를 하겠다는 심보 아니겠는가.
그것도 힘센 놈은 배불러 터지게 갖고, 힘없는 놈은 굶든지 말든지 내 알바 아니라는 심사다.

사실 기업체의 돈을 받고 정치를 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결코 정치개혁의 대의에 맞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국민들의 뇌리에는 아직도 ‘차떼기’니 뭐니 하는 부패정치에 대한 기억이 너무도 또렷하게 남아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여론 무서운 줄 알던 그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 정치개악 입장을 거둬드리길 바란다.

만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는 투명한 정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국민열망에 역행하는 것으로 범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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