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 정부의 국토 파괴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중심 개발정책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주창해 온 노무현 정부에게 이 같은 지적은 치명적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정책의 실상은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고 건설업체를 부양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환경연합의 주장은 불행하게도 사실이다.
국토균형발전을 핑계로, 다른 한편에서는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않았던 대규모 국토파괴와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개발 사업을 일시에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 실상이 가관이다. 말로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기업의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기업도시가 골프장, 카지노, 경마장 중심의 기형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현대건설에 의해 추진되고 태안군에 의해 신청된 천수만 지역은 태안군의 관광도시와 서산시의 지역특구 이름으로 전체 600만평 중 330만평에 골프장 216홀(12개 골프장)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또 하동 광양 섬진강에 시도되는 관광레저 도시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환경연합 측의 지적이다.
이 지역은 호텔(800여실), 카지노(슬롯머신 2500대 가정), 경마장을 빼면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관광도시가 아닌 산업형 기업도시로 신청된 무안의 경우, 72홀 규모 골프장 증설 이외는 구체적인 사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특히 노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국책 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는 1단계 사업신청 내용 중 카지노단지 사업비가 전체 8조7003억원 중 4조1447억원으로 사업비 대비 47.64%에 달한다고 하니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나머지 단지의 대부분도 골프장 30여개 건설 계획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기업의 생산적 산업 활동과 연관된 최초 기업도시 정책의 의미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사행산업 중심의 관광ㆍ레저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애초 기업도시 계획 취지에 어긋나는 골프ㆍ도박장 중심의 개발 계획으로 변질돼 있는 만큼 이를 백지화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다.

기업도시를 졸속으로 추진해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지난 7일 이해찬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내용이다.
수도권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관광테마파크를 비롯한 대규모 놀이·관광단지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기업도시, 지역특구,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땅투기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토목사업을 수도권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아닌가. 과연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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