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이것도 혁신안이야

고하승 편집국장

시민일보

| 2005-07-17 19:34:11

{ILINK:1} 열린우리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이 지난 15일 당으로부터 추인을 받았으나, 핵심 내용을 채택하지 못한 혁신 방안에 대한 당안팎의 시선은 다분히 냉소적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기간당원제에 의한 공직후보자 선출 문제를 비롯 정당구조 변화 등 진정한 당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도 못 댔다.

실제로 우리당 혁신안은 윤리위의 원외인사를 당초 50%에서 1/4로 축소 조정하는 등 퇴행적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형식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또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3/4이 동의하면 의무적당론(강제적당론)으로, 과반수가 동의하면 권고적당론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출당까지 가능하도록 했던 징계안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당 의장과 원내대표 투톱시스템 개선’ 등 핵심적 내용은 아예 채택조차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모금을 통한 불법대선자금 환수는 소속 의원들이 애당초 혁신위에서 제시한 액수가 부담스럽다고 난색을 표시해 의미가 반감됐다. 열린우리당이 위기 극복을 위해 당 혁신에 나섰지만 당내반발과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당초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 안팎으로부터 “언제 당 혁신안 발표가 있었느냐”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마저 들리는 실정이다. 위기의 현실로부터 새출발하자는 당초의 각오는 혁신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실 ‘유비쿼터스 정당 구축’이라는 첫째 목적은 기존의 ‘디지털 정당’ 개념을 조금 발전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혁신안 목표로 내세운 자체가 한마디로 코미디요, 국민 기만술이다.

당 홈페이지를 민(당원) 유저들의 검색(정치정보), 커뮤니티, 개인 블로그 구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정치포탈 사이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목표가 과연 혁신위가 나서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창한 문제인가.

아니다. 이 정도는 현대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굳이 혁신위가 나설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다. 여권에서 ‘수구정당’이라고 비난하던 한나라당마저 실질적인 혁신안을 내놓고 당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기대했던 여당의 모습은 참으로 실망이다.

이런 식의 형식적인 혁신안으로는 결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4.30재보선에서 참패했던 것처럼 오는 10월재보선 역시 참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다. 진정 새롭게 거듭나고자 한다면,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열린우리당 혁신안은 그 어디에서도 이 같은 고통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 점이 너무나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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