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노회찬 의원이 메스컴의 중심에 서 있다.

그의 X파일 폭로를 평해 잘했다는 박수도 있고, 다소 미심쩍어 하는 눈초리도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 다수는 노회찬 의원을 용기 있는 의원이라 부르고 있다. 나 역시 박수를 보낸다.

노회찬 의원을 향한 응원의 박수는 검찰의 철저한 X파일수사를 원하는 ‘국민의 압력’이다. 그 박수는 또한 천정배 법무장관과 검찰에게 이땅 검찰의 역사를 생각하며 수사하라는 ‘격려’이기도 하다.

대부분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나 역시 그렇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국민들을 개운하게 해 준 적이 있었던가? 지금이야 말로 검찰이 독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어느 날 사석에서 한 검사로부터 ‘역사 앞에 떳떳한 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비록 검찰의 역사가 뒤틀려 있어 왔지만 떳떳한 검사가 많다는 것에 희망을 걸어 본다.

많은 국민들들 뿐 아니라 우리당의 지지자들마저 ‘우리당 소속 의원 100명과 맞먹는 노회찬’이란 말에 동의하고 있다. 그 말에 나 역시 할 말이 별로 없다. 왜 우리당 의원에게는 노회찬 의원과 같은 정보가 없었을까? 또 있었다면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당 의원에게는 노회찬 의원이 갖고 있는 만큼의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와 정보가 MBC 이상호 기자가 취득한 자료가 아니었을까? 그 자료가 충분히 공개 되는 데는 현실적으로 ‘통신비밀 보호법’의 장벽이 가로 놓여 있다 보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발동해야 하는데 그 일을 노회찬 의원이 맡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뿐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와 통신비밀보호법이 상충되는 현실속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공개하였을 것이다. 다만 현행 법을 어겨가며 내용을 공개한다면 우리당이 지금 제안하고 발의하고 있는 특별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름이 공개된 많은 검사들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노회찬 의원을 국회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발언 했다며 비겁한 사람으로 부르며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하자는 사람도 있다.

분명히 말하건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제한을 나 역시 동의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우리가 말한 면책특권 제한은 비리와 부패에 관련된 의원이 그 직을 이용하여 자기의 의원직을 지키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 활용되는 것이 맞다.

또 명단이 공개되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지만 그로 인해 명예에 상처난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울하지만 공인된 자세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내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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