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요즈음은 필자도 안보·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격동기에 휘말려 있는 한반도의 가파른 숨결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를 잘 관리하여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는 시대적 담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미국의 소리방송(Voice of America)과 ‘맥아더 동상 철거논란의 본질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육성인터뷰를 10분 정도 하면서 우리사회 내의 건전한 시민의식을 담은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나름대로 전세계에 전해 주었다.

또 서강대 국제대학원에서 산학협동 특강 시리즈의 하나로 진행된 영어특별강연에서 ‘북 핵 문제의 전망(Prospect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을 주제로 국제정치학자로서 가감 없는 객관적 분석을 전하고 전세계에서 모인 100여명의 대학원 학생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 나약한 지식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진실(眞實)을 담고 있다고 확신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위의 지식인 및 동료들과 토론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처방이 무엇인지 최대한의 공약수를 도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의 인터뷰, 영어특별강연 중에 필자가 느낀 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맥아더 장군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사실 및 분석이 한국사회 내에서 객관적으로 회람되고 있질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한국전이 발발하였을 때 이미 한반도는 트루먼 독트린으로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방어선 밖에 위치한 상태여서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 공산당의 남침사실을 알면서도 트루먼 독트린을 천명한 미국정부의 한국전 개입의지는 전쟁 발발 초반에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극동미군사령관 직을 수행하고 있던 맥아더의 역사적 성찰과 판단에 의한 참전건의를 받아들여 트루먼은 한국전에 개입하는 힘든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맥아더의 통찰력 있는 눈에는 한국내전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팽창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대결을 가늠해 보는 첫 번 째 시험대였던 것이다.

그러한 역사적 인물의 자유민주주의적 사관과 견해를 한국통일을 방해한 민족의 원흉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 내 일부 친북좌익세력들의 편견과 오만을 경계하고 경고하지 않는 사회는 이미 건전한 민주발전 동력(dynamics)을 상실한 사회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서강대 국제대학원 특별강연에서 느낀 또 한나의 새로운 사실은 한국의 최고의 지성들이 의외로 북한사회의 심각한 인권유린사태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일전에도 한 일간지에 “반드시 북한 인권유린 죄악을 고발하고 말리라”는 신념으로 극적인 탈출에 성공한 두 발이 절단된 박 모씨의 처절한 인권유린 기사가 실렸다.

이야기인 즉, 5년 전에 기적적으로 탈 북 했다가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한 박씨는 아들과 함께 2004년 9월에 중국의 창춘으로 탈북 하는 데에 성공 한 후, 고문 후유증으로 두 발을 다 절단한 이후에도, 중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쿤밍까지 간 후, 다시 미얀마의 국경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시 2005년 9월 8일에 극적으로 배편으로 라오스, 그리고 국경이동을 통하여 태국에 도착하는 기가 막힌 탈출사연을 말하고 있다.

더욱더 양식이 있는 우리의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 번 달 15일에 이와 같은 사실을 태국주재 한국대사관에 통보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더 화나게 하는 대목은 박씨의 모자와 함께 탈 북한 재일교포 박씨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온 일본의 대사관과의 비교되는 우리 외교부의 소신 없는 비굴함이다.

박씨가 피랍탈북인권연대에 보낸 편지의 내용에는 “내가 지른 비명 소리, 신음소리, 이것은 내가 아닌 북한형제들 소리 꼭 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대목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헌법정신으로 운영되는 정통성 있는 정권을 자처한다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이와 같은 북한정권의 인권탄압행위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김정일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비굴하게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의 기만성과 허위성을 온 천하에 고발하고자 한다.
이제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이 ‘민족과 평화’라는 명분으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이러한 북한 동포의 어두운 이야기에 침묵하는 정권의 죄과와 오점은 후대의 역사가 호되게 평가할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 민주화된 사회의 보편적인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꽃피우는 시험대로서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세금을 내서 살림을 하고 권력을 위임해서 국민들 위해서 쓰라고 잠시 빌려준 현 정권의 권력이 우리 북한동포가 북한사회의 어두운 억압과 폭정에 울고, 독재정권의 가혹한 탄압에 신음하는 양심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문제를 대북(對北)지원과 연계된 엄격한 상호주의(相互主義)의 적용으로 북한에게 시정을 요하는 용기에서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시 우리 정부의 깨어있는 인권외교와 양심의 인권외교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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