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한 겨울에도 얼지 않는 강과 봄에 쏟아지는 강설 그리고 강도가 점차 강해지는 여름철 집중폭우에 의한 대규모 홍수와 빈번한 강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영화 ‘The Day After Tomorrow’는 그런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와 과학적인 사실과 예측을 잘 활용하여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론자들은 이 영화가 자신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인류 존망에 대한 경고 메세지와 표현 역량에 대해 찬사를 보낸 바 있다.

지구온난화로 표현되는 기후변화가 과연 인류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없다. 어떤 과학자는 기후의 이상현상이 큰 틀에서의 지구변화의 일부이지 온실가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가 오히려 인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은 반대 견해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온실가스들의 배출이 20세기 이후에 급증하고 바로 이 시기에 우려할만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가 계속되고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가설이 현실로 나타나면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된다.

여러 국제협약이 심각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전문가나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가 이젠 학설 수준을 넘어 기정사실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에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영향 저감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토론자의 입장에서 주제발표를 바라보면서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산업 차원에서의 문제점만을 부각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기후 변화는 사람들의 사회와 자연생태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UNFCCC, 2004). 단지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고 배출가스 저감과 그것의 실천해 가는 과정은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기후변화를 보는 철학적인 관점의 수정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우선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선진국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크게 다행으로 여기고 있지만, 온실가스 저감 의무 이행은 불과 10년 이내에 닥쳐올 당면한 문제이다. 에너지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산업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보다 가까이로는 2001년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타결되었던 제7차 당사 국회의 이후 피할 수 없는 과제였던 것을 인식하고 대비했어야 했다.

우선 정부 대응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미 계획된 체계가 우수하다고 생각되면 곧 바로 이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 산업적인 문제 (산업계의 이견 제시 또는 산업계 중심의 대응 등)의 조정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정책이행에 실기를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법률 또는 제도 보완과 기술개발의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이러한 측면 - 조정 미숙과 추진력 부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책결정자들의 교토메카니즘 등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며, 대응기구에 국회 (현재 국회에서 기후변화 특별위원회가 있음.)의 참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산업적인 위기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 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에서는 산림녹화, 습지보전, 친환경적 개발 등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또 개도국에 행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자국의 저감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북한을 비롯한 중국, 몽고 등의 녹화사업에도 참여하고, 국내의 자연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산업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환경의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삼림과 습지의 보전이 저감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CGER, 2001).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피해 예측 부족과 영향의 불확실성이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에 대비에 소홀해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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