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조정액 무산… 재활용 처리비등 부담만 늘어

인천시 부평구의회(도시경제위원회)는 7일 제132회 정례회의에서 구가 시행하려던 ‘2006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처리 단가 조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의회는 부평구의 재활용 처리 비율이 타 시, 군, 구 보다 현저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해당 안을 부결했다. 특히 의회는 청소업체 처리비에 포함된 재활용 비율이라는 15.2%의 비용이 근거 없는 수치이며 암시적으로 구가 인정한 부분일 뿐, 청소 대행업체가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동별로 청소구역을 배정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한 뒤 또 다시 공동, 단독주택으로 분리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쓰레기 처리비 지급시 재활용 쓰레기처리비인 15.2%을 포함해 7만994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구는 기존 청소업체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전체 처리량의 15.2%의 금액으로 2006년 생활 폐기물과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처리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활용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과 일괄적으로 업체에게 지급하던 15.2%의 처리비를 배제한 새로운 단가 조정안을 구의회에 제출, 건의했다.

구가 구의회에 상정한 2006년 단가 조정동의안은 재활용 처리비인 15.2%를 배제한 금액인 6만7781원에서 5,32% 올린 단가인 7만1392원이며 재활용 쓰레기 처리비용은 현 12만290원에서 3,07%올린 12만3992원으로 조정한 안건이지만 청소 대행 업체는 구 의회에서 조정안이 통과 실행시 현 지급받는 금액보다 약8,500원을 적게 지급 받게된다.

구가 생활 페기물과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시행시 청소 대행 업체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 실적이 투명하게 밝혀져 현재 지급 받는 금액보다 적게 받을수 있는 실정에 부딪힐수 있는등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청소업체가 재활용 쓰레기 처리 실적이 많으면 현 지급받는 처리비보다 많은 처리비를 구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구의 새로운 단가 조정안이 지난 5일 구의회 정례회의인 도시경제위원회에 상정됐는데 이날 도시 경제 위원 10명중 7명이 참석해 이중 4명위원이 부결시켰고, 부결의 큰 이유는 구가 제출한 자료 등에 나타난 재활용 비율 및 조정단가(대행료)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한편 이날 구 의회에서 새로운 단가 조정안이 부결되자 일부청소 대행업체는 안도하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구는 그동안 청소대행 업체의 재활용 처리 실적 보고에 의존하는 등, 이로 인해 처리실적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젠 업체에 처리한 실적 만큼 처리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회는 조정단가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조정안을 부결시킨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인천=박상도 기자 parksd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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