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시·군·구 등 기초단체간 재산세 수입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재정불균형이 초래되고 사회적 위화감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북의 재정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의 경우 인구(53만명)와 가구수(20만∼21만가구)는 비슷하지만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은 각각 1916억원과 229억원으로 무려 8.4배 차이가 났다.
어느 기초단체는 돈이 남아 건물도 마구 짓고 사업도 마음대로 하는데 어느 기초단체는 돈이 없어 기본사업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대로 방치하면 자치구간 격차가 심화돼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게 뻔하다.

따라서 필자는 서울시장 후보경선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묘수찾기’에 직접 나서 달라고 권유했었다.
그러나 이미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 가운데, 재정불균형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인 사람은 없었다.

무수한 장밋빛 공약을 열거하면서도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꿀 먹은 벙어리’였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맹형규 의원이 21일 이 문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이 공동재산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입법화하고 재원배분 비율 등은 시의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검토하자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냐 하는 데에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공동재산세를 도입하는 안보다 `세목(稅目)교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목교환’이냐 ‘공동세 도입이냐’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 정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경선자가 논의를 이끌어 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내 다른 시장 경선자들은 물론, 열린우리당과 민주·민노당 등 각 정당의 시장 경선자들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누구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지닌 인사라면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다만 세목교환으로 인한 자치구 재정의 하향평준화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등으로 재정통제를 강화해 오히려 기초지방자치의 민주주의를 저해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공동재산세를 도입하더라도 그 배분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치구간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처럼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재산세 수입이 현격하게 벌어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면 금상첨화(錦上添花)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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