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주의자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매사에 평등과 분배를 추구하다가 매사에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고 최근에 뼈저리게 겪고 있는 것이 경제다. 경제를 좀 더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화두다. 그런데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 문제다.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위를 끌어내리고 밑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나. 밑을 끌어올려서 차이를 줄이면 됐지, 잘 되고 있는 위를 끌어내릴 필요가 어디 있는가. 위를 끌어내리다 보면 투자가 죽고 투자가 죽다보니 밑이 더욱 더 내려가 버린다. 이러니 바보라는 것이다. 양극화라는 말의 도식적 함의에 사로잡혀 사태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양극화는 위와 밑을 같이 올려야 해소가 된다. 아니라고? 그러면 백날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양극화가 해소된다면 내가 머리를 쳐박고 죽겠다. 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위(중앙)과 밑(지방)을 같이 올려야 한다. 위에서 빼서 밑으로 옮긴다? 이는 하책중의 하책으로서 겉보기엔 그럴 듯 하지만 참으로 멍청한 짓이다. 위를 빼다보면 위가 죽고, 또 위만 죽으면 다행인데 머리를 다치면 절명하듯이 나라 전체가 죽어버린다. 나라 전체가 죽으니 밑인들 제대로 되겠는가. 그러니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자해행위 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렇듯 좌파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은 늘 자해행위뿐이다. 소련, 쿠바, 유고, 남미, 문화혁명의 중국, 북한 등등 그 예는 무궁무진한데 우리의 수구 좌파들은 부득불 그 길만을 고집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초래하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전국토 난개발’ 문제다. 알다시피 국토는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무모한 짓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수도분할을 비롯하여 180여개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뿐 아니라 S프로젝트, J프로젝트에다가 각 부처별로는 무슨 클러스터, 밸리, 파크, 타운 등 별의별 개발사업등을 무분별하게 벌이고 있다.
2005년 7월26일 국무회의에서 산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사업이 막대한 돈을 들인데 비해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는 크게 미흡했으며,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 내용이 비슷한데도 부처별로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이미 이 문제를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위에서 수차례 반복해서 제기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의 특히 총리의 답변은 한결같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야 하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각이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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