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12건의 범법행위와 8건의 흠결 사항이 확인됐다”며 “장관으로 절대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미납 파문으로 물러난 일본 각료의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유 내정자가 국민연금개혁이 초미의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4일 당 지도부 만찬을 하루 앞두고 서둘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을 발표하면서 “유시민 의원이야말로 국민연금 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토록 ‘적임자’라고 두둔하던 그가 지금은 ‘국민연금법 19조 위반자’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으니, 노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그를 장관으로 내정한 단 유일한 이유가 소멸된 만큼, 그의 임명을 철회할까?
노 대통령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기에 앞서 그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염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한 열린우리당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저녁식사를 하면서 “유 의원이 (장관직을) 잘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다”라고 말했다는 것.
심지어 노 대통령은 유 의원에 대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텔레비전을 통해 보면 남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시니컬(냉소적)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정이) 간단치 않은 것 같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노 대통령은 한때 유 의원의 장관 임명을 포기했었다는 말도 전해진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끝내 그의 임명을 강행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정말 노 대통령은 유 의원을 차기 대권주자로 생각하고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
그런 방편이라면 이번 방법은 너무나 무모했다.
우선 한나라당이 그의 임명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당내에서는 반대집단 성명까지 나돌았을 정도다. 민주노동당은 그의 개혁성을 믿지 않고 있다.
물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준 표결을 거치는 국무총리, 대법관 등 인사청문회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당 상임위의 ‘인사의견’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대한 참고자료일 뿐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무시하고 넘어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노 대통령은 그의 임명을 철회할까?
답은 ‘노’다. 실제로 이날 청와대는 “장관인사를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선호하는 국회의원과 싫어하는 국회의원에서 모두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확실한 지지와 함께, 확실한 안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이번 처방은 약일까, 아니면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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