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적 발상 철회하라
박진 한나라당 의원
시민일보
| 2006-03-02 19:14:59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취임 직후 통일부 직원들에게 팀장 이하 직원들은 기자들을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게다가 직원들에게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 등에 있는 지인들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비판하는 언론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의 귀를 막으려 하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2004년 초 이 장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재임시절, NSC가 국정원에 모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의뢰한 바도 있다.
과거에 비해 ‘기자 접촉 금지령’, ‘보도 지침’ 등이 더욱 잦아지고 언론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급증한 것만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가 아니라 ‘폐쇄정부’다.
또한 고위직은 되고 하위직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오만과 독선에 찬 계급주의적 사고, 편향적 코드주의의 발로가 아니기를 진정 바란다.
“전략적 마인드가 떨어지는 팀장 이하 직원들은 기자들과 만나지 말고 업무에만 전념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장관이 말하는 ‘전략적 마인드’란 무엇인가?
▲김정일 정권 눈치 보기 ▲북한 동포, 탈북자, 국군포로들의 인권 외면 ▲북핵문제, 위폐문제 모르쇠로 일관 ▲한미동맹 훼손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이 장관의 편향적 코드에 의한 ‘전략적 마인드’인가?
이미 지금도 KTV, ‘국정브리핑’,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충분한, 오히려 과도한 일방적 주입식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은가?
행여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강조하지만 민주주의는 건전한 비판세력이 존재할 때 가능하며,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 장관은 지난 28일 통일부 창립 37주년 기념식에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책을 만들자”고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이 동의하는 통일정책은 언론의 취재를 거부하고 국민들의 귀를 막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때만이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책, 진정한 통일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참여정부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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