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로 뿌옇던 하늘이 어제 내린 비로 가라앉은 것 같다. 연세대를 찾았다. 하얀 목련과 연분홍 진달래가 서로 어우러져 있는 백양로를 지나간다.

게이오대학과 연대간의 인터넷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김영춘·이성권 의원도 패널로 참석하였다. 고노·니시가와·후루가와 의원 등도 참석하였다.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주제이다. 일본의원들이 대체적으로 한일 FTA에 대해 적극적이다. 현재 한일 FTA협상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높은 수준의 FTA를 맺자고 시작한 협상인데 농업부문에서 일본측이 개방수준을 50%대로 낮추고 공업부문은 90%이상을 요구하여 우리측과 의견이 엇갈렸다.

한일간의 FTA가 체결되었을 때 농업부문에서는 우리가 유리하지만 부품소재산업에서는 취약하다. 그래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처음에 적극적이었다가 지금은 소극적이다. 일본 한평론가가 1980년대 말 ‘한국경제의 붕괴’라는 책에서 한국경제를 가마우지 경제라고 평한 바 있다.

중국 계림과 일본 마쓰야마 지역의 가마우지란 새가 물속에서 고기를 잡아오면 목에 줄을 묵어 고기를 토해내게 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는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230억달러 흑자를 냈지만 대 일본무역에서 240억달러 적자를 냈다. 가마우지처럼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주인에게 다 토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가마우지 경제를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시켜 낼 것인가 고민의 주제이다.

그래서 방송대 졸업논문 제목도 한일간의 무역불균형문제로 하였다. 한일간 FTA가 대중국, 대북한의 봉쇄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내는 토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열린정책연구원 전략기획회의가 있었다. 신입연구원 4명의 인사와 환영이 있었다. 좋은 능력을 가진 분들을 선발하였다.

부평지하상가 상인들과 간담회를 나누었다. 1500여 부평역 지하상가 상인대표들로부터 민원을 들었다. 주로 동대문에서 새벽에 물건을 받아와 판매하는 소매상들의 하소연이다.

현금카드, 신용카드 사용권장등으로 매출액은 90%이상 투명하게 노출되는데 반해 도매상들이 영수증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90%이상 입증할 수 없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카드수수료에 소득세 과표증가 등까지 고려하면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고 한다.

심각한 문제이다.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담당자에게 이 문제 개선방안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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