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4월 임시국회 기한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주민소환제는 부패하거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투표하여 심판하는 제도로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주민들이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만으로도 각종 비리나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가 잘 이뤄지고 있더라도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파행을 막는 예방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뇌물수수, 횡령, 금품수수 등 각종 부정비리, 부패와 연루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수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권력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부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확정을 받기 전까지는 사퇴를 하지 않아 행정공백의 발생과 중요한 정책결정이 보류되는 등 지방행정이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어 더더욱 그 통제기능이 절실합니다.

최근 한나라당의 공천장사에서 보듯이 기존 지방권력의 부정부패,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접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체험하고 있으며, 민주당 사무총장 현금전달 사건에도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주민소환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제가 발의한 법안과 강창일 의원,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행자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소환제가 늦어진 점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지금이라도 힘을 모아 깨끗한 정치, 투명한 사회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 통과 시켜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의원총회,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국회에서 공청회 개최 뒤 입법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우리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였습니다.

저 또한 최근 국회방송 TV토론에서 주민소환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가 지난 대선때의 공약인 만큼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소환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입니다.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소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나설 때 국민들은 자신의 대표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사랑과 지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민소환제법안 통과는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발전성, 민주주의의 위상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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