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하마는 몸집도 크지만 머리마저 유별나게 크다. 둘째 가라면 서러울 대식가답게 주둥이가 크고 넓죽한데, 다리는 짧고 굵어 기동력이 뒤떨어진다. 영락없이 참여정부와 닮은꼴이다. 왜 그런 비유를 하느냐고?

2002년 말 공무원 수는 89만명이었으나, 올 2월 말에는 93만명으로 늘었다.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통계에서 제외된 2만9000명까지 감안하면 참여정부 출범 후 7만명이나 증가한 셈이다.

인건비, 여비, 사무공간과 집기, 통신비 등을 포함하면 공무원 1인당 연간 1억원은 족히 소요되는 점으로 미루어 연간 7조원이나 정부 운영비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장관급이 46명에서 52명으로, 차관급은 81명에서 106명으로 급증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한 술 더 뜬다. 기능직을 빼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은 2002년 228명에서 2005년 321명으로, 총리실은 174명에서 265명으로 3년만에 각각 50%가량 늘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6개에서 21개로 31% 늘자, 국무총리실도 뒤질세라 위원회를 15%나 늘렸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정부들이 다이어트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과 정반대다. 쪼들리는 나라살림에 공무원 수를 9%나 늘린 것도 한심한데, 설상가상으로 수뇌부는 무제한으로 늘리니 이쯤 되면 몰염치도 도를 넘었다.

어디 그뿐인가. 정부산하기관도 2002년 263개 기관 21만명이던 것이 어느새 298개 기관 29만명으로 몸집이 불었다. 새로 편입된 철도공사 인력을 빼더라도 매년 1만5000명씩 늘린 셈이다.

군살을 빼기는 커녕 공공부문이 아예 ‘사회적 일자리’ 창출 대상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정작 필요한 일거리는 만들지 않고, 일자리만 마구 늘려서 나눠 가지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아직도 선진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단다. 과연 그럴까?
정부의 공무원 통계에는 선진국보다 월등히 많은 군인이 빠져있다.

직업군인 16만명은 물론이고 현역사병, 공익근무요원, 의무ㆍ청원경찰, 상근예비역 등 의무복무요원 64만명도 몽땅 빠진 것이다.

여기에다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부산하기관 공직자를 더하고, 또 선진국보다 낮은 소득수준과 노인부양률, 높은 인구밀도 등 정부서비스 수요가 아직 미약한 점까지 고려하면 결론은 180도로 달라진다.

지난 한 해 GDP는 고작 27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국가채무는 정부발표 기준으로도 45조원이나 늘었다. 빚이 소득보다 1.7배나 더 늘어난 것이다.

‘문민정부’ 5년 동안은 빚이 GDP 증가분의 15%만 늘었고, ‘국민의 정부’ 때에는 좀 더 올랐지만 25%에 그쳤는데, 참여정부처럼 돈을 헤프게 쓴다면 곳간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다 최근 부쩍 늘어난 국민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까지 추가하면 정부 씀씀이를 각별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이 최근 상승 추세임은 사실이지만, 아직 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치므로 우리는 여전히 ‘작은 정부’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소득수준, 노인 부양률, 국가규모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할 경우 우리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과 비슷하며, 국민부담률은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곧 우리는 소득이 1만5000달러 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선진국보다 노인부양률이 낮고 인구는 많은 편이어서 국민부담률을 지금보다 더 낮추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하는 ‘국민부담률’은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이를 선진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우선 연간 10조원 넘게 거두는 102종의 법정부담금이 누락되어 있다.

진국과 달리 학부모가 부담하는 중등학교 수업료 등 공교육 납입금과 공영방송 수신료도 빠져 있다.

또 흔치 않은 개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병역 이행비용을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지 않고 사병들 부담으로 전가한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제대로 걷지 않고 미래세대로 무책임하게 미루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면 2005년의 국민총부담액은 259조원으로 GDP의 32%에 달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조세부담률 20%의 1.6배나 되는 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행정요금ㆍ행정제재금 및 비자발적인 성금ㆍ기부금을 빼고 집계해도 264조원으로 GDP의 31%를 차지한다.

더욱이 이러한 국민부담이 최근 급상승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의 감소 추세와는 거꾸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세금보다는 사회보험료, 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등 눈에 잘 띠지 않는 준조세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른 점도 걱정스럽다.

머리만 크지 미련한 하마, 게걸스럽게 세금을 먹어치워 주변을 파괴하는 밉상 하마의 시대를 이제 끝장내자.

한나라당의 집권이야말로 머리는 작고 몸은 날렵해서 귀염받는 사슴과 같은 정부를 만드는 첩경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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