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15일, 반세기 분단의 벽을 허물던 감격스러운 그 날 이후 해마다 6.15에서 8.15까지 한반도에는 남북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는다. 과히 ‘한반도의 시간’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일대 전환점이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경제교류 및 사회문화 분야 교류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진행됐다.

북쪽도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자본주의 학습을 진행하는 등 크게 변화했다. 이제는 남북관계의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성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북핵문제 해결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자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북중간 경제협력이 위협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배경이다. ‘9.19 베이징 공동성명’ 이후 북핵문제는 진전이 없다. 북미간 대립은 천사와 악마의 대립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와 북한의 체제 유지적 생존유지 본능간의 대립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의 해결사는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국제관계에서의 우리의 협상력은 남북관계의 수준과 속도에 비례한다.

6월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의 돌파구가 열리고 나아가 정상회담과 정부부문의 각급회담이 정례화 될 수 있다면,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이다. 남북경협의 확대는 민족경제공동체의 토대로써 남북경협의 인프라 구축과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우리당의 통일분야 예산 당정협의에서 대북송전과 관련된 예산 5500억원에 대한 당정갈등이 보도됐다. 그러나 우리당은 정부의 통일분야 예산증액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내역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국민적 합의를 구할 수 있다는 당의 입장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

우리당은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이를 계승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뒷받침할 평화통일의 정치적 중심이다. 경협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목할 것은 이 법에 의해 정부는 ‘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은 우리만의 일방적 상상에 의해 이뤄질 수 없으므로 남북간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주요 의제를 검토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끊어진 것은 남과 북 위정자들과 분단주의자들의 마음이었지, 7000만 겨레가 아니었고 백두대간이 아니었다. 여야의 대결은 작은 정치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큰 정치임을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북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다.

위 글은 시민일보 6월 16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