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다자간 무역 협상 등 주요현안이 산적한 산업자원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국가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등의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야 한다.

경기 침체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세계 10권의 경제 규모를 운용하기에는 부족한 현 정부의 정책역량과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

특히 각종 규제와 제한은 기업들의 투자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하겠다던 경제정책은 오히려 계층간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실업률만 높여놓았다.

국토의 균형개발은 전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바꿔놨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더니 엉뚱하게 건설경기만 위축시켜 놨다.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건설부분의 위축은 가계 소득의 감소와 실업증가를 낳았고, 이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내수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내수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 고용이 증가되어야 한다. 건설경기도 살아나야 한다.

해외에 나가보니 기업의 이미지가 곧 국가의 이미지라며, 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절감했다는 대통령의 뒤늦은 고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는 관존민비적인 기업관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정부가 나서서 기술개발, 성장동력 확보 등의 각종 정책을 수행하고,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독려하기 보다는 원활한 규제를 위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출자총액제를 도입해 알짜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폐지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출자총액제한제는 아직도 굳건한 모습니다. 더구나, 출자총액제한제를 손질한다며 이제는 또 다른 규제수단을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는 듯 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천건의 규제완화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기업하는 사람들은 만나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각종 규제와 제한 때문에 기업하기 힘든 나라, 관리들의 손에 기업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나라다.

압축 성장과 함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땜질식으로 혼재되어 있던 우리의 경제정책, 각종 규제와 제한들을 이제는 손질하고 다듬어야 할 때이다. 기업이 곧 국가의 이미지이듯,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기 진작의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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