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침 일찍 행자부장관 이용섭 등을 참가시키는 가운데 주택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인하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였다. 과표현실화에 따른 거래세수 증액이 발생한다면 보유세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정부방침이 표면적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유세, 거래세 모두 인상하는 꼴이 되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인과 국민간의 거래 등을 포함한 법인거래는 4%, 개인간 거래는 2.5%였는데 모두 2%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차별성 논란시비가 사라질 것 같다. 건설회사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을 할 당시 50%의 세절감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사실상 과표현실화 이전으로 원상복귀하는 의미를 갖는다.

심재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번 21일에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빨리 통과되어 주택시장에 바른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제 밤 10시까지 저녁도 먹지 못하고 국회 한미 FTA 2차회의를 열어 17개분과 실무 분과장들의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하였다.

또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위차원에서 농업분야와 SPS(검역)분야에 대하여 한미 FTA 반대범국본에서 추천한 전문가들과 찬성측의 교수,전문가 그리고 정부측에서 협상실무대표등과 한미FTA 특위위원 4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8월1일에 이어 4번째 토론회이다.

바로 현장에서 서로간의 문제점을 확인해가기 때문에 많은 오해도 풀리고 전제사실의 차이가 바로바로 확인되는 것 같다.
한덕수 한미 FTA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출신인 홍영표 전 국무총리비서관이 지원단장을 맡아 내방을 방문하였다. 한미 FTA 지원단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국회방송과 인터뷰를 하였다.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 레바논 사태에 대해 정밀분석을 해 대응을 할 생각이다. 답답한 일이다. 중앙일보에 보도된 박노해 시인의 레바논 아이들에 대한 호소가 가슴아프게 다가온다.

북한 수해피해 역시 안타갑게 느껴진다. 하루빨리 북한당국이 폐쇄적인 자세를 버리고 북한경제를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고하게 수립하여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방도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북한 수해피해에 대한 민간차원이라도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때이다.

저녁 열린정책연구원 연구전략기획회의에 참석하였다. 내일 진행될 이사회 안건도 점검하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권회수문제에 대한 토론을 조직하여 보기로 하였다. 유기홍 부원장과 남승우, 홍석완 신임연구원 인사가 있었다. 신임연구원 환영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밤에 이슥하다.

위 글은 시민일보 8월8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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