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3개월 만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뒤집어 버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수도권지역 단체장 66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후보시절 원가공개에 찬성했던 지자체장의 경우 당선이후, 절반인 46%가 반대, 답변거부, 무응답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실련은 5.31 지방선거 실시전인 지난 5월23부터 25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 지역 후보자(정당소속) 209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의견조사를 실시해 후보자 97%가 찬성하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즉 97% 찬성에서 54% 찬성으로 절반 가까운 단체장들이 자신이 한 약속을 뒤집어 버렸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시·군·구청장의 승인서류(내역) 공개 찬성률은 24%가 감소했고, 주택건설업자들의 허위신고(기재)시 업체 명단공개 찬성율도 29%나 감소했다. 특히 공공·민간사업자의 분양원가 자율공개 거부시 승인거부권 행사 찬성률은 무려 49% 감소했으며, 주택건설사업자들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시 후분양 유도 찬성율도 31%가 감소했다.

물론 단체장의 경우 응답자의 약 60%이상은 주택사업자들의 신청서 허위기재시 명단 공개, 자율적인 분양원가공개 거부시 후분양을 유도하는 등 상당수 지자체장들이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시절과 당선이후를 비교한 결과 이처럼 찬성률이 감소하는 등 상당수의 단체장들이 당선 이후 집값안정에 대한 의지가 많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원가공개 자율거부시 승인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후보시절 찬성률이 72%였으나, 당선이후 찬성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3%에 그치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오죽하면 경실련이 “단체장들은 집값안정, 주거안정을 위한 책무를 포기 하려느냐”며 힐난하고 나섰겠는가.
실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바로잡고,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할 단체장이 주민들의 고통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단체장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헛공약과 거짓약속을 발표해 주민들의 정당한 선택을 방해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만일 단체장들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의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단체장의 위상만 초라해 질뿐이다.

이런 사태가 초래되기 이전에 단체장들 앞장서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또한 자신을 선출해 준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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