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개선사업 우선시 돼야…

박 찬 우(송파구의원)

시민일보

| 2006-09-06 18:01:53

교육은 국가백년지계(國家百年之計)라 하여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도 중요시 된 패러다임이라는데 모두가 공감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국가의 밝은 미래와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으로서 무엇보다 큰 비중과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올바른 교육 창출을 위해서는 학교 운영의 주체인 교육 기관과 학생의 몫도 더없이 중요하지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국가 및 학부모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고 면학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매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주민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역시 구청과 구의회가 이러한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와 교육기관(72개 초·중·고, 46개 유치원)이 있어 수혜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에 대해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공원 및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좋은 주거생활환경 속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구민의 자부심이 강하고 향학에 대한 열의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에서는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학교 급식시설, 화장실 개선, 책·걸상 교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한 자원의 한계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송파구와 의회에서는 지역의학교(유치원)와 학생수를 고려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규모 등 다각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예산의 우선적인 편성 등으로 이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급 학교에서도 학부모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화를 통해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제공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지역 레저시설로 이용함으로서 일석이조의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사업이라는 안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지원사업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세 등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같은 재원지원 등을 통한 공동적인 대처방안을 가시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학교지원사업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사업이라는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학교기관, 학부모, 중앙정부 등 모두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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