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봉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조금은 엉뚱한 질문을 해 놓고선 제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는 당연히 가장이 있어 그 가장이 한 가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기업 또한 전문 경영인이던 소유자가 따로 있어 그 기업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봉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40만 도봉구민이지요’라고 답할 수 있으나 과연, 40만 도봉구민이 평소 어떠한 참여 방식를 통해서 어떤 결정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선거로 뽑힌 구청장일까요? 아니면 14명의 도봉구의회 의원들일까요?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도봉구의 주인인 40만 도봉구민을 대표하고 있겠지만 여기에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선거가 4년마다 치뤄지기 때문에 많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자연스레 교체되게 됩니다. 4년마다 교체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인해 도봉구의 40만 구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대표집단이 교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책과 구정방향,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자주 바뀌게 되면서 도봉구라는 자치단체의 정책과 구정방향 등이 자주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행정책임자인 구청장이나 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이 자주 바뀌면서 도봉구 발전에 대한 연속성 있는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20년, 아니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다가올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에 두다보니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고 자치단체 재정이 파탄이 나든 말든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행정을 펼치다가 물러나면 되는 것이라는 안이한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봉구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년 1100여명 공무원들 봉급이 오르고 있고,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많은 시설들의 운영비와 건축비 등으로 경상적 경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왜 3200여개의 자치단체를 1800여개로 통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왜 출범했는지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도봉구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파탄이 온다면 도봉구는 ‘치욕적으로’ 다른 구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정작, 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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