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평화안정, 한반도가 핵심이다

열린우리당 김 교 흥 의원

시민일보

| 2006-09-19 19:12:42

21세기 들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역학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다.

북한을 포함한 우리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외부세력들에게 한반도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긴밀한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기에 중국이 ‘동북공정’을 들고 나온 것은 절대 무료해서가 아닐 것이다. 포항공대 박선영 교수가 분석하듯이 “한족이 역사적으로 동북지역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이 지역이 다민족ㆍ다문화 사회가 되자 중국 정부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문화 생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적극 동감하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대주의와 국수주의를 벗어나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하며 단단하게 정신무장을 해야한다.

세계의 시장이며 각종 원자재의 블랙홀이라 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경제를 구가하는 중국과 첨단기술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일본 사이에서 우리의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지 철저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치가 양국간의 관계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라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북아의 패권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리는 지금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풀어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과의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일본의 군국주의 팽창과 중국의 새로운 동북아의 패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발전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의 고리역할을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 또한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 다면적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중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간의 관계설정과 변화과정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면적 외교와 입체적 외교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동북아에는 이념을 달리하고 규모가 다른 국가들간의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6자회담 대상국가들이 전략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연대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판단할 수있도록 그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평화와 번영 속에서 세계의 중심이 동북아로 옮겨지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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