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9일 한글날,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2004년 11월 노 대통령은 미국 LA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지난 9월10일 핀란드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단서나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여러 사람이 불안해하고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나 한달 뒤,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 달 후에 북이 핵실험을 할 것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단서도, 분석도 갖고 있지 않았던지, 알면서도 국민을 속였던지 둘 중에 하나다.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가증스러운 것이다.

오늘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군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도 대처할 방안을 갖고 있다.”

한미작전통제권을 당장 가져와도 상관없다던 이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 후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듯 한미동맹을 애타게 찾고 있다.
미국의 CNN 방송은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미칠 영향을 분석중”이라고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

주한미군을 축소내지 철수수순을 밟으면서 이미 강화된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동북아 질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채택한다.

우리 시장에 투자된 해외자금은 떠날 것이다.

‘아직은’ 징후가 없다는 뉴스가 오늘은 있었다.

그러나 돈의 눈은 이익이 나는 곳을 찾아 떠날 것이다. 돈은 안전한 시장에서 편안하게 유영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공동화된 시장, 부동산은 폭락하고 있는 사람은 해외로 해외로 빠져나간다.
대한민국만 북한 핵에 볼모로 잡혀 경제, 외교, 국방의 불안 속에 북한으로부터 출혈을 강요당할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게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는 것이다.

전시작전권 단독행사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붙들고 북한 핵 제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루사이에 핵실험 강행을 막는 게 아니라 ‘북한 핵 제거’에 나서야 되는 가시밭길에 우리가 들어섰다.

북한의 핵 보유 사태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

대북정책 실패 초래한 외교안보라인 전원 파면하라.

안전조차 담보받지 못하는 금강산관광 등 대북지원 전면 중단하라.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