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지난 10월16, 18일 오후 3시 한나라당 인천시당에서는 강창희(16일), 이재오(18일) 두분의 최고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핵심당원의 안보 교육을 실시했다.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하고야 말았다.

이번에는 한국, 미국, 일본 뿐 아니라 중국까지 나선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사회를 등지는 막다른 길을 선택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체제 안전보장 수단으로 핵실험 강행만큼 확실한 안전판은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미국과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보다는 미국의 UN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 강화와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으로 북·미간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태도 변화나 국제사회의 인정 여부를 떠나 우리 민족에게는 대재앙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론’을 앞세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단독행사에 대한 논란으로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국론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켜 총체적 국가 위기를 불러온 민감한 시기이기에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후폭풍이 엄청나게 위력적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불안케 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에도 한·미 양국 간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본 방침에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미국은 이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북한 핵실험 전인 지난 2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미 예고했고,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전작권을 한국군에 조기 이양한다는 정책을 고수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 정부도 20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이양시기에 대한 양국 간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단기적 국익 면에서 한반도에서 전략적 유연성 확보와 군비부담축소, 주한미군의 북한 핵인질로부터의 탈피 등을 고려하고 있고, 또한 대선을 앞둔 현 노무현 정권의 전작권과 반미주의를 연계한 정치적 쟁점화 우려 속에서 한미동맹의 구속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 계기로 전작권의 조기 이양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익에 反함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미·중관계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21세기 최대의 잠재적 위협국으로 가정하고 서남아시아로부터 인도, 베트남, 태국, 대만,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군사적 봉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바, 중국은 1961년 북·중 군사우호조약을 확대해석하여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으로의 진입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미국은 전작권 이양 후 북한에 군사적으로 진입할 명분을 내세우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미국은 전작권 이양 후 對 중국 군사봉쇄라인이 그 만큼 후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전작권 이양은 미국이 한국에서 손떼는 모습으로 보임으로써 태국, 필리핀, 싱가폴, 대만 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미국은 단기이익에 따라 떠날 수 있는 국가’로 여겨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한국으로서도 전작권의 이양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하고 더욱이 지금과 같이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곧바로 남북한의 군사 균형의 변질을 초래해 한반도에서 ‘비대칭 위협’이 당장 새로운 국가안보 문제로 현실화되었고, 북한의 경제난에 더해 UN 안보리의 1718호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내 어떤 급변사태가 올 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를 보강해야지 오히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1990년대 초반에도 미국은 EASI(동아시아 전략구상)을 발표해 1단계로(1990~1992년) 주한미군을 7000여명 감축하였고, 2단계(1993~1995년)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 했으나 북한의 제1차 핵위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된 선례가 있는데, 지금은 그 당시보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어 훨씬 중차대한 안보위협 상황인데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진정으로 한미 양국간 국익에 反하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 강행 이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막막한 입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핵무기의 가장 큰 피해와 위협의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더 이상 ‘자주국방’이라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가 걸린 생존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비록 늦긴 했지만 20일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중단’ 내지 ‘북핵문제 해결때까지 무기한 연기’라는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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