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미 FTA 회담장 방문
송 영 길(열린우리당 의원)
시민일보
| 2006-10-26 17:32:58
아침 일찍 한덕수 한미 FTA 지원단 위원장과 윤건영 한나라당 간사와 함께 제주도를 향했다. 한미FTA 협상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기 위해서이다. 제주도의 파아란 가을하늘과 바닷빛이 같이 어우러져 눈을 시원하게 만든다. 수학여행가는 학생들로 붐빈다. 시위대들의 흔적인 많이 남아있다. 신라호텔에 도착했다. 김종훈 수석과 각 분과장들 웬디 커틀러를 비롯한 미측 협상단과 인사를 나누었다. 웬디커틀러 대표가 어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선물한 제주도 갈옷자켓을 입고나왔는데 참 잘어울렸다. 협상은 팽행하다.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1000여개품목을 예외품목에서 즉시철폐로 미측이 양보안을 내놓아 긍정적인 신호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파부분에 쟁점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금씩 합의되는 것도 생기고 있는 모양이다. 김종훈 수석 등 협상단 노고에 격려를 보냈다. 11월 미의회 선거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다.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지지도 하락을 미측에서도 어떻게 평가할 지 염려되기도 한다.
일본측에서 계속 한미협상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웬디커틀러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일본측이 우려섞인 눈으로 한미 FTA 협상과정을 보고 있다고. 우리나라 일부언론들은 일본이 미국과 FTA 체결을 시도하지 않은데 왜 우리가 먼저하느냐고 한미 FTA 비판론의 논거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내심 이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미 FTA가 성공할 경우 자신들이 쇠외되는 것에 대해. 그래서 최근 일본과 미국 일각에서 미일 FTA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만일 한미 FTA 협상이 좌절되고 미일 FTA가 성사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고민해 봐야 한다.
오후에 국회로 돌아와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한국투자공사. 찬반양론속에 태어난 조직인데 여러가지 우려가 많다. 올해부터 한국은행에서 170억달러, 재경부에서 30억달러를 위탁받아 공격적인 외화자산운용에 나선다고 한다. 아직은 간접위탁방식이다. 굳이 외한보유고를 늘려 한국은행에 운용하는 외화자산 일부를 떼어내어 한국투자공사를 만들어 운용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야당은 물론 우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유로 재경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부친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가지 점검이 필요하다. 청와대 관심사항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인사를 제대로 해야지 처음부터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의 핵심당사자인 전 외환은행장 출신 이강원씨를 초대해 투자공사사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었다. 결국 낙마를 하고 조흥은행장 출신인 홍석주씨가 왔는데 그나마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인물로 보인다. 말레이지아 출신 CIO 구안옹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하였다. 비공개 모임에서 좀 세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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