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교부는 31일 북한, 미국, 중국 3국의 수석대표들이 북경에서 비공식 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였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아침은 온통 그 소식으로 부산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모든 것이 해결 된 것처럼 부산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미국의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를 겨냥한 것이고,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이란 관측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므로, 다시 비핵화 공동 선언과 함께 핵폐기와 핵포기 선언이 없는 한 6자회담 복귀는 무의미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6자회담이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중국, 북한 3국이 6자회담 복귀에 합의한 것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늘 외교는 잘되고 있다하면서 동북아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해 왔지만, 한국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관여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못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동북아의 균형자가 아닌 분명 ‘동북아의 왕따’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미국무부 차관 로버트 조지프도 PSI 확대 동참을 위해 중국과 일본, 홍콩까지 방문하면서 한국에는 발걸음조차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는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적으로도 고립되고 있음이 반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 안보라인 교체로 국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덜 걱정을 끼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야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요 국민 대다수가 희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번의 간첩단 사건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득실대고 있고, 이미 월간조선 2002년 5월호에는 친북좌경 세력이 핵심세력만 1만2000명이고, 동조세력이 32만명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언론사,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곳곳에 친북좌경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합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김정일은 남한을 방문할 때, 점령군 사령관으로 방문하겠다고 떠들었다는데도, 대한민국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현금을 조공처럼 갖다 바쳐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어디로 전학을 보냈단 말입니까?

요즘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여당의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 춤판을 벌이고, “386 간첩단 사건”이 온 나라를 들 쑤셔 놓고 있는데도 민주노동당 지도부 13명이 북한 방문을 신청하고, 통일부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호는 바닷속으로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가 아니라, 21세기 미래의 바다를 향해 힘차게 운항하는 항공모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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