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자문·보좌기관이 늘면서 관련 예산이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예산이 올해 총 552억원으로 지난 2003년에 비해 131.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는 같은 기간 정부 일반 예산 증가율 17.1%의 7.7배에 달하는 규모”라면서 “위원회 별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4년간 474억원, 국가안전보장회의 166억원, 노사정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각각 142억원과 136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청와대 예산은 1207억원으로 2002년(958억원)에 비해 26.0% 늘었으며 비서실 정원도 405명에서 531명으로 31.1%가 늘어났다며 이는 같은 기간 공무원 전체 정원 증가율 4.6%의 6.8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통,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자문기관들은 하는 일도 없다”며 “국민들은 대통령 자문·보좌기관들을 혈세를 축내는 기관, 차라리 없어지면 좋을 기관으로 평가한다”고 꼬집었다.

/홍종필 기자jphong@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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