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경실련과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단체의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실망을 금할 길 없다. 노골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후분양제’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을 때, 경실련은 즉각 논평을 통해 “후분양제로 인해 공급이 늦춰진다는 건 말장난”이라며, 서울시에 힘을 실어주었다.

경실련은 아예 건교부를 향해 “서울시 정책 무력화를 중단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앞서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지난 21일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은 80%까지 공정을 하고 분양하는데 이는 지금 같은 시장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었다.

그런데도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단 한 줄의 논평도 내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파트 후분양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즉각 논평을 내고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검토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것과 너무나 대조되는 대목이다.

실제 참여연대는 2003년 1월21일 당시 논평을 통해 “아파트 후분양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부실하고 하자 많은 아파트 건설 근절 그리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건교부와 서울시가 ‘후분양’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도 참여연대는 묵묵부답이다.

혹시 이같은 침묵이 노무현 정부에 참여연대 출신들이 많이 기용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실제 연세대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와 왕혜숙(박사과정)씨가 지난 9월 12년 간 참여연대의 임원직을 맡았던 총 531명의 직업, 학력 등 을 분석해 펴낸 ‘참여연대보고서’에 따르면 직업이 확인된 416명 가운데 36.1%인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위원회위원 등 313개의 자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노무현 정부 때만 158개(50.5%)로 가장 많았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점은 경실련도 예외는 아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상당부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일차적으로 모든 정책을 관할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은평 뉴타운은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으로 굉장히 높게 책정됐고, 용적률도 분당보다 훨씬 낮은 150%로 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데 일정 부분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재임시 정부가 서민주거안정 및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와 반대되는 정책을 내놔 땅값 폭등에 기여했다”고 비난했다.

실제 2003년 10월29일 정부가 장기공급임대아파트 공급·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발표하기 하루 전날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중 일부는 60평형의 대형 아파트를 건립해 부유층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말았다.

또 2003년 9월5일 정부가 재건축시장안정 대책을 발표하기 전날 서울시는 ‘2차 뉴타운 개발지역과 지역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부동산 폭등에 이 전 시장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경실련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시민단체가 정치에 예속되면 그것으로 생명이 끝이다. 따라서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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