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 정년 연장 방안도 검토
노조 “현실 무시하고 개정땐 총력투쟁”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를 국민연금제도 수준으로 바꾸고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5일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고 국민연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연금보험료 부담과 연금 수령액(급여) 부담을 동시에 조정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금 개혁 과정에서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만큼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공무원 노조 측은 “보수와 퇴직금이 일반 기업보다 적은 현실을 무시하고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다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산재보험, 과거 ‘박봉’이란 보상 부분 등이 포함돼 있는 등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과의 비교는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위원장도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함께 다루는 것은 정치논리일 뿐”이라면서 “성격이 다른 만큼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개혁되지 않으면 오는 2030년 한 해 동안 이들 3개 연금의 적자규모가 모두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30년에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18조100억원으로 예상됐고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5조7000억원과 1조9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2030년에 이들 3개 연금의 적자액은 모두 25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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