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최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지임대부 분양방식’과 이계안 의원이 제안한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다.

이미 홍준표 의원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까지 한 상태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의외로 크다.

특히 여당과 정부의 반대는 너무나 의외다.

국회 건교위원인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대지임대부 분양으로 건물만 분양받을 경우 10년 후 낡은 건물을 누가 분양 받으려 하겠느냐”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전날 “사과 반쪽 팔면서 반값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물론 필자 역시 ‘반값아파트’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주장하는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에 더 호감이 가기 때문이다.

우선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분양 받은 후 매도할 때 공공기관에 우선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차단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설원가로 전세금 정도만 주면서 살다가 본인이 떠나고 싶을 때, 공공기관에 되팔면 된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와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특히 환매조건부 방식은 쉽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 시세차익 환수가 철저히 억제되고 향후에도 정부가 주택가격에 대해 통제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은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대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대지는 임대하고 건물은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대지의 임대료를 월세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에 전세 형태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또 다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 방식보다 환매조건부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대지임대부 방식은 시세차익의 환수 측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논의단계에서부터 ‘반값아파트’라고 하는 대지임대부분양방식을 차단하고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반값아파트는 말장난일 뿐”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사실 홍준표 의원의 법안 발의는 반값아파트 논의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문제제기를 해준 홍 의원에게 찬사를 보내야 할 판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책관계자들은 ‘어떻게 하면 부동산가를 낮출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지임대부분양방식이든, 환매조건부분양방식이든 미리 예단하고, 어느 한 쪽을 버리는 형태의 논의가 아니라 두 개의 안을 모두 놓고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 대지비용을 낮추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토지공사가 토지비에서 막대한 차익을 올리고, 건교부와 주공이 원가연동제하에서 표준건축비마저 올려버린다면 이들 가운데 어느 안을 선택하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하고 말 것이다.

토지 공사는 원가로 대지를 공급토록하고 주공은 최저입찰제를 통해 건축비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모쪼록 ‘반값아파트’논의에 불이 붙은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실제 서민의 꿈인 ‘내집마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논의하고 검증해 주기 바란다.

다시 한번 이같은 논의가 이뤄지도록 불을 당겨준 홍준표 의원과 이계안 의원에게 찬사를 보내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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